앞으로 관세를 부과할때 로열티기준등이 명확히 규정돼 일부 로열티는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관세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과세가격적용이 배제된다.

또 덤핑제소에서 관세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되고 예비조사단계에서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제도
화해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의 구제조치가 활성화된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수출입신고시 포장명세서, 수출입승인서등의 제출을 생략
토록 하는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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