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5년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총2조5천
7백43억원규모의 전투기와 탱크등 각종장비를 상업구매방식으로 도입했
으며 이과정에서 생산업체로부터 국내무역거래상에게 건네진 커미션이
3백16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그러나 무기거래에 수반된 커미션중 상당액이 군부나 정계실력자들에
게 건네지는 것이 국제관례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때 3백16억원에 달
하는 커미션향방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세창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창성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6공들어 지난 88년부
터 금년 9월말까지 상업구매로 도입된 장비금액은 모두 2조5천7백43억
원이며 그에 따른 총커미션은 3백16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그러나
커미션은 생산업체가 자율계약에 따라 국내무역대리상에게 지불되는 것
으로 국방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대리상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장비가격에서 커미션을 공제
할 수는 없다"며 "군수본부가 세계도처의 수많은 생산업체들을 일일이
상대해서 정보수집과 협상및 계약을 체결할수 없기 때문에 지난 85년
11월부터 무역대리상활동을 양성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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