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3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 (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2명이 "미실현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어
야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토지초
과이득세법 위헌제청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 해서 위헌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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