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가 한국산 반도체제품에 대해 최고 87. 4%의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진율이 예상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들은 마진율이 10%가 채 안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어렵긴
하겠지만 그 정도면 수출중단과같은 최악의 사태까지는 일어나지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고한다. 그런데 결과는 우선 3사제품간의 마진율격차가
엄청나 그 기술적 현실적 배경을 의심게한다. 뿐만아니라 수출실적을
가중평균한 마진율이 60%가 넘는 고률로 드러남에따라 대미반도체수출이
사실상 완전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닥친게 아닌가 걱정된다.

지난날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최저 8%에서 최고 120%에 이르는
덤핑마진율판정을 내려 미일간에 반도체협정과 업체간 제휴약정을 유도한바
있는데 이번 조치도 그와 유사한 "반도체전쟁"의 서곡이 아닌가 보여진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지난 4월22일의 마이크론사 제소배경에는
일본반도체업계의 부추김이 작용한것같다는 설도 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반도체전쟁의 깊이와 폭은 훨씬 더 커질 위험이 없지않다.
일본업계는 한국산 반도체제품이 최근 동남아에서도 시장점유율을 지난해의
40% 내외에서 50%까지 확대,일본산을 추월하기 시작한데 놀라고 있다고
들린다.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이번 반도체덤핑문제가 우리 수출상품이 세계
도처에서 직면하고있는,최근에 와서 특히 부쩍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는
대한 수입규제바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규제수단으로는
덤핑제소와 반덤핑관세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있다.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지난90년이후 우리상품이
미국 캐나다 EC 호주등 4개국으로부터 덤핑제소를 당한 사례가 모두
32개,이중 반덤핑관세를 물고있는게 9건이나 된다. 선진국뿐이 아니다.
한중수교에대한 무역보복인상이 짙지만 대만 철강업계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덤핑 제소를 하고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할 기세라고한다.

반도체는 첨단기술제품이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수출전략상품이다. 지난해
수출고는 총21억달러를 넘었으며 금년8월말까지 15억8,200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73%나 신장되었다. 그중 3분의1이 미국 몫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미국시장을 상실하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된다. 원만하게
수습돼야한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일은 반도체뿐아니라 모든 수출품에서
사전에 규제의 표적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다.


***** 특허공유 연구개발에도 확산돼야 *****

최근 국내기업간에 특허기술공유(Cross Licence)를 통해 기술을
교환,서로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은
환영할만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강화에 특허기술의 공유는 같은
기술의 개발에 경쟁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업체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또 새로 개발하는데 소요될 긴 시간과 많은 연구 두뇌투입을
절약한다는 효율적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7월에 이루어진
금성사 삼성전관간 특허기술사용합의에 이어 전자 철강 제약
화학업체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된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CFC대체물질사용시의 냉장고기계설계및 구조변경기술과
제강더스트처리기술의 특허공유문제및 PVC가공기술,화학섬유
제조기술,세탁기관련기술을 비롯 각업체가 배타적으로 독점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동업간에 개방 이용하는 문제가 특허청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업체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관련해 한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것은 이러한
국내기업간의 공동제휴와 협력이 특허로 보호된 기술성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연구개발의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연구.공동개발에는 여러형태가 있다. 동업자간의 수평형과
원재료측과 가공측이라는 수직형에다 연구전업가와 기업가(예를들면
연구벤처와 대형기업)의 복합적구성형태가 증가하고있다.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기업간에 그치지않고 국적을 달리한
기업의 국제간 공동연구.공동개발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해도 혼자 단독으로 첨단적
기술개발을 감당하기에는 역불급이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의 새로운 개발에는 그만치 막대한 자금과 시간및 대량의
우수두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기업간의 기술특허공유와 새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은
기술개발에 소요될 시간을 단축해야하고 투자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
두뇌 기술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여건에서는 적극 권장해야할
기술력강화전략이라고 해야한다.

특히 우리기술수준을 그동안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선진외국기술의
모방과 이전이 높아지고있는 국제적 기술보호주의의 장벽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