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신용금고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신설금고는 20%,기존
금고는 50%이하로 낮추고 위규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양도명령이나
인가취소를 통해 통.폐합토록 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규위반이 없고 주식분산이 양호한 우수신용금고에는 ?지점설치를
허용하고 ?동일인여신한도 적용에서 최고한도 5억원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5%만을 적용,사실상 한도를 늘려주며 ?신용관리기금의 저이자금지원을
확대하는등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위규방지및 경영쇄신 대책"을 마련,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을 고쳐 11월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재무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자자대출과 동일인여신한도를
위반한 금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월평균예수금의 10%까지 차등 예치토록 했으며 사안이 중요한 경우
"영업정지"나 "파산"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고액위반금고는 형사고발조치하고 금고법을 개정,영업양도명령이나
허가취소등의 제재를 가할수 있게해 사실상 부실.불법금고의 통.폐합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위해 임원중 1인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선임토록하고 감사는 국가기관 은행에서
10년이상 근무경력자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용금고 근무경력
15년이상의 사람중에서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예금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위해 신용관리기금법을 개정,현행 예금액의
0.1%로 되어있는 신용관리기금 출연금을 0.15%로 올릴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23일부터 은행감독원이 고성일씨 불법대출과
관련된 26개 신용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토록했다. 또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대주주가 부동산관련업종에
연관이 있는등 경영부실 우려 금고?여.수신이 급격히 변동된
금고?친.인척을 포함,1인대주주가 1백%지분을 소유한 금고등에 대해 연내에
특별점검을 실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