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방크의 변동금리부 환매채발매계획발표를 계기로 독일이 곧
주요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20일 그동안 고정금리부로만 판매해왔던 환매채를
변동금리부로 매각하겠다고 전격발표했다. 통상 4 6주이던
환매채만기기간도 2주로 대폭 줄였다.

이번조치는 고금리정책을 고수해왔던 분데스방크가 금리인하를 향해
조심스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변동금리부채권매각은 시중자금사정과 금리를 연계시키겠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리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지난달중 총통화(M
)증가율이 10 12%로 추산돼 목표치인 3.5 5.5%를 훨씬 웃돌고 있다.
시중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뜻이다. 채권만기기간을 줄인것 역시
금리인하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분데스방크는 특히 시중은행과의 연석회의에서 금리인하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언론들은 20일 분데스방크가
이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히고 이들에게
"고정금리부환매채에 적용되는 금리인 8.9%이하에서 입찰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분데스방크의 태도전환은 재할인율과 단기금리인 롬바르트금리등
주요금리가 곧 인하될것이란 기대를 폭넓게 형성시키고 있다.

변동금리부환매채의 금리가 올해중 8.25%선으로 하락하고 재할인율과
롬바르트금리도 비슷한 폭으로 내릴것이란 분석들이다. 금리인하자체는
기정사실이고 "시기"와 "폭"만이 문제라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재할인율등의 인하가 임박했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내부사정등을 감안할 경우 "조속한"금리인하는 쉽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빨라도 11월말이나 12월은 돼야 금리인하조치의
가시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들이다.

UBS필립스&드루사의 수석경제자문위원인 리처드 레이드씨는 "재할인율은
0.5%포인트,롬바르트금리는 0.25%포인트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지만 시기는
연말께나 돼야 할것"이라고 내다본다. 독일내부에서의 의견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골드만 삭스사의 토머스 메이어경제자문위원도 "재할인율과
롬바르트금리가 0.5%포인트정도씩 인하될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당장의
인하기대는 과욕"이라고 덧붙인다.

분데스방크가 금리인하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저조한 국내경기를
자극하는 한편 여타선진국들의 금리인하압력에 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의 올경제성장률은 당초예상을 크게 밑도는 1%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내년에는 목표치(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75%에
불과할것란데스방크전망)이란 예상과 이보다 더욱 악화된
0.4%(UBS필립스&드루사전망)에 머물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투자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크다는 뜻이다.

독일의 고금리를 유럽통화혼란및 세계경기침체의 큰원인으로 보고있는
여타선진국들의 비난을 완화하자는 측면도 크다.

한스 티트메이어 분데스방크부총재는 20일 "통화정책은 총통화뿐 아니라
통화의 유통속도 환율 국제경쟁력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독일이 지금까지 주로 총통화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왔던 점을 감안할때
여타선진국에 미소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나 독일이 주요금리인하를 현실로 옮기는 데는 여전히 적지않은
장애가 남아있다.

이중 가장 두드러지는것은 독일정부가 정치권및 노조단체들과의 협상이
진행중인 연대협정(솔리대리티협정)을 순조롭게 매듭지을수 있느냐는 것.
이협정은 재정지출억제뿐아니라 임금인상억제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전도가
불투명한 형편이다.

메이어 골드만 삭스자문위원은 "연대협정이 타결되면 내부적
금리인하여건이 조성되지만 그렇지못할경우 금리인하는 93년으로
유보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목표선을 웃돌고있는 물가상승률역시 금리인하의 장애물. 독일정부는
물가상승률억제목표를 연2%선으로 잡고있으나 올해의 경우 실질상승률이
3.9%에 이르고 내년에도 3.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가
내릴경우 마르크화가 약세로 반전되면서 수입품가격이 상승,물가억제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또 금리인하는 현재 목표선을 배이상 웃돌고있는
통화증가율을 통제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이같은 여건에도 불구,분데스방크가 금리인하의지를 굳힌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분데스방크 중앙위원회는 이달29일을 비롯 11월12일
11월26일 12월10일등 올해중 네차례 열릴 예정이다. 분데스방크가 올해중
인하조치를 내놓을지,내놓는다면 이들중 어느날이 될지가 관심사다.

<이봉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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