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확대 올들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등
선진국의 반덤핑규제를 동원한 대한수입규제건수는 69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입규제건수(71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연말에는 80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추세로 직접적인 수입제한이
어려워지자 선진국들이 반덤핑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작년 한햇동안 대한수입규제조치가
14건이었으나 올해 반도체와 철강 와이어로프등을 무더기로
덤핑판정,9개월동안에만 13건을 규제했다.

EC도 한국산 반도체에 덤핑판정을 내린데 이어 전자저울과
플로피디스크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올들어 9월까지 작년 한햇동안
실적(23건)과 맞먹는 22건을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는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반덤핑조사를 벌여
지난해(12건)보다 더많은 14건을 덤핑판정했다.

이밖에 캐나다와 일본의 대한수입규제건수는 각각 7건과 9건으로 이미
작년 한햇동안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올들어 각가 1건씩을 덤핑혐의로
제소,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선진국업체들의 덤핑제소가 남발되면서 조사후 무혐의로 판정되는
사례도 늘어 올들어 5월까지 이들 선진국에서 6건이 무혐의로 판정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