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이른바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해 해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부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어서
제조물책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유상표부착 상품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조물책임제도와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진흥공사가 20일 무역센터 12층 회의실에서 연 `미국의 제조물 책
임제도 설명회''에서 미국 맥과이어우즈 법률회사 소속인 존 버크 변호사
는 "미국에서는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라도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제도가 정착돼 있어 관련기업이 막대한 금
전적 손실을 입거나 심한 경우 미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 기업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의 전기제품 수출업체인 K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구입한 석유난로
우리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이른바 `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해 해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부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어서
제조물책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유상표부착 상품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조물책임제도와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의 한 타이어 제조업체는 타이어의 기능 불량에 의한 자동차 사
고로 여러 차례 제소당했으며, 한 무선전화기 제조회사도 사용중 수화기
에서 나오는 잡음으로 청각은 잃었다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5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았다.

또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무책임 판정을 받아도 소송비용 자체가 엄청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차량 전복으로
다친 한 미국의 소비자는 안전띠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1년반 동안의 소송기간에 한국의 자동차회사가
쓴 소송비용은 상당액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