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옥중출마' 송영길 대표가 이끌었던 소나무당에 비례후보로 나섰던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가 "나는 무조건 방시혁 대표 반대편이다"라고 밝히며 그의 외모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하이브 방시혁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캡처해 게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딸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정 변호사는 당시 "독감 때문에 회사 앞 내과의원에 왔다가 방시혁씨를 봤다. 중2 딸아이가 BTS 팬이라서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사진이라도 딸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득템해 보려고 최대한 비굴한 표정과 말투로 '딸 아이가 방 대표님 팬이라서요. 사진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굽신굽신)'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사실 내가 그 친구 외모라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는다. 충분히 이해됐다. 다만 괜히 딸 아이 가오(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상할 것 같아 딸한테 미안할 뿐"이라면서 "이 포스팅을 방시혁씨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방시혁씨. 미안합니다. 실은 우리 딸이 당신 팬이라는 내 말은 시뻘건 거짓말이었소. 우리 딸은 정국이 팬이오!"라고 덧붙였다.정 변호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4번에 나섰으나 당이 1% 미만의 득표율을 올리며 국회 입성을 실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0.2%에서 0.3%로 상향했다. 독일 민간 기업들의 기업활동 심리도 3개월 연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24일(현지시간) "독일 경제가 올해 점차 회복되고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며 "민간 소비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해 경제가 0.3% 역성장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나쁜 경제 성적표를 거뒀다. 이에 독일이 통일 이후 경기 침체에 빠졌던 때와 같이 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독일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예측치를 0.2%로 내다봤지만, 가계 소비력과 산업 생산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통화정책 완화 △임금·소득 상승 △노동시장 안정 △대외무역 증가 등을 전망치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8%에서 2.4%로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유지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측했으나, 지난 1월 0.2%로 대폭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가격 급등과 세계 무역 감소 등은 독일에 큰 타격을 입혔다. 독일 경제가 에너지 집약 산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세와 고금리는 독일 국민들의 소비 지출에도 큰 부담을 줬다. 그러나 최근 가스와 전기 도매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서 경기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