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의 체납사업장이 급증,반환일시금 및 연금
을 못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9일 보사부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체납사업장은 88년이래 2만1백
65곳,체납액은 2백2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사업장은 88년 6백87곳,91년 1천5백43곳이던 것이 올해엔 지난달
까지만도 체납사업장수가 91년의 10배가 넘는 1만6천2백20곳(체납액
1백25억4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
라 올들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2만2천9백27명,9억4천여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