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의원(민주)은 17일 국회 교청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교육부가 지난 7월23일자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한 `전교조
관련 해직자 복직 불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시하며 교육부가 단대부
고 해직교사 복직취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전교조 관련 해직자의
복직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
△한 사학법인에서 전교조 해직자 2명을 신규임용 형태로 인사발령한 것
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해직자의 법정투쟁에 공동대응하자는 등의 내용
인데 이는 그동안 단대부고 교사해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교육부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공문 까지 보내놓고서도
해직교사 복직취소에 개입치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초 단대부고가 복직한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을 또다시
해직할 당시 “이 문제는 학교재단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