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의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쪽으로 일본과의 실질적인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하는등 국방정책 기본
방향을 정했다.
또 90년대 중반까지는 병력감축없는 기존전력의 내실화와 전술조기경보
체계의 자주화를 이루고 90년대후반부터는 첨단무기체계위주의 억제전력
확보와 전략조기경보체계 자주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선별적 응징보복을, 전면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전개한다는 작전개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7일 이같은 기본정책방향을 92-93년판 국방백서를 통해 밝히고
주한미군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환수등을 추진할 것이며 통일이후에는
주한미군이 통일한국의 대주변국 자주국방을 보완해주는 `보완자''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