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이 파장을 더해 가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송탄.경기금고의 사주대출,일부증권계 큰
손과 관련된 금고의 불법대출행태는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났던 신용금고의 잘못된 관행이 어째서
오늘까지 끊이지 않느냐는 점이다.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를 외치는
90년대인 만큼 금고는 거듭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스로 거듭태어날
수 없다면 감독기관이 거듭태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목소리는 신용금고가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기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듯 하다. 신용금고의 태동은 지난 72년
8.3조치에서 비롯됐다. 사채양성화 방안의 하나였다. 이렇게 해서 생긴
신용금고는 현재 2백37개사. 총수신은 15조5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등전체 서민금융수신에서 37%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높다.

그러나 신용금고의 경영은 이에 크게 뒤져 있다. 법으로 못박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5억원)를 다반사로 어기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67개 금고가 1천4백41억원을 한도 초과대출 했다. 뿐만
아니다. 경영의 틀은 사채놀이 범주를 크게 못벗어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사채를 끌어들여 사주의 자금조달원으로서의 뒷돈 대주는 곳이
신용금고다. 송탄 동양금고의 불법대출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광화문
곰"으로 통하는 고성일씨에 대한 대출은 생산자금과는 거리가 먼
투기자금원 역할을 한것이나 다름없다.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관행은 지난번 정보사땅사기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실상 금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신한도를 넘겨
대출해도 대출된 돈이 회수되기만하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 요즘들어
이게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것은 최근의 경기부진과 무관치않다.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대출기업이 휘청거리고,그래서 부실대출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에 잠겨있던 자산의 거품이 걷히면서 사건이 곪아
터진것이라 보아틀림없다. 일본에서도 거품경제가 빠지면서
도요(동양)신금 후지(부사)은행지점의 부정대출사건등 그같은 현상이
선행적으로 나타났었다. 이번 금고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쉽게 알수있는 예이다.

상호신용금고의 환골탈태는 경기침체속에서 대형금융사고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도 늦출수 없는 일이다. 감독기관의 감독강화와 함께 건전경영을
하겠다는 금고업계의 살을 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또 현실과 괴리된 제도도 아울러 정비해야한다는
교훈도 남겨놓고 있다.

<유화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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