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고려대학교

입력1992.10.15 수정1992.10.15

<>국제법률문제연구소장 계희열 <>러시아문화연구소장 고일
<>독일문화연구소장 김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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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취소?…"6월 서울서 재추진할 것"

일본 성인 비디오(Adult Video·AV, 성인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6월 중에 개최된다.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 관계자는 20일 한경닷컴에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인 페스티벌과 관련한 논란에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이 발표를 보고 행사 재개를 계획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플레이조커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의 기괴한 프레임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놀아나고 있다"며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행사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이후 오 시장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성인 전용 공연과 관련해 서울시가 남녀차별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많이 실망하고 섭섭하셨을 거 같은데, 그와 관련해 입장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 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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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끗 차이로 '세금 폭탄'…"상속주택 그냥 팔지 마세요"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에 빗댄 ‘양포자’(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사람)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양도세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 ○상속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1가구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면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인정돼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된다.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