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10월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 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적용할 의료수가를 고시키로 한지 1년이
다 됐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있어 교통사고피해자들이 계속 비싼 의료
수가를 적용받는등 골탕을 먹고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와 보사부 교통부등 정부 7개부처합동으로
구성된 자보제도개선대책위는 작년 10월31일자로 이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하고있는 의료수가를 의료
보험수가처럼 관련부처의 장관이 일원화해 고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장관이 이를
고시할수있는 법적근거까지 마련해놓고도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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