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에 첫 실형구형...검찰, 부당이득죄 적용
팔아 56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인(30)
에 대해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귀성표 극장표등 암표상은 그동안 대부분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에 넘겨졌
으며 이번 처럼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적용된 것은 드문 일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국토부, 프랑스 항공당국과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협의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한다.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의 오는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만일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를 놓치게 된다.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두고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quo
-
2
"4·19 도둑참배" 비난에…대통령실 "文도 공식행사 참석 한 번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한 조국혁신당의 “도둑 참배”라는 비난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모(민정수석)로서 보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공식행사 참석은 한 번 뿐이라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이어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특정 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른 아침 민주묘지를 참배한 걸 두고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비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3
밈으로 시작한 '베라체인'…레이어1 신흥강자로 떠오르나 [황두현의 웹3+]
유동성 증명(Proof of Liquidity, POL) 레이어1(L1) 프로젝트 베라체인(Berachain)이 지난 15일 1억달러(약 138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웹3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브레반 하워드 디지털 아부다비 지사와 프레임워크 벤처스가 주도한 이번 투자에는 삼성전자의 해외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이목을 끌었다.앞서 베라체인은 지난 1월 11일 테스트넷 출시 후 단 6시간 만에 이더리움(ETH)의 1년 트랜잭션(거래) 수를 넘겼고, 약 일주일 만에 100만개 이상의 활성 지갑 수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블루칩 NFT에서 시작된 밈, 레이어1 강자로 올라서다베라체인은 블루칩 대체불가토큰(NFT) '봉 베어스(Bong Bears)'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2021년 8월 탄생한 봉 베어스는 성공적인 민팅 이후 다수의 하위 프로젝트를 출시하며 커뮤니티의 크기를 점차 키워나갔다.베라체인 자체도 봉 베어스 커뮤니티를 통해 탄생한 이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Bear'의 철자 순서를 바꾼 'Berachain'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는 커뮤니티 내 하나의 밈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봉 베어스는 유동성 증명 합의 메커니즘 구현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베라체인을 설명한 안건 'OIP-87'을 올림푸스DAO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밈으로 쓰이던 베라체인이 '진짜'가 됐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당시 봉 베어스는 안건을 통해 "베라체인은 유동성 생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기존의 지분 증명(Proof of Stake, PoS)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같이 베라체
![밈으로 시작한 '베라체인'…레이어1 신흥강자로 떠오르나 [황두현의 웹3+]](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59981.3.png)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스포츠 경기 베팅에서 36년 연속으로 돈을 번 사나이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47101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