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산하 국제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및 법인세등과 관련된 포항제
철과 롯데그룹등의 대규모 세액에 대한 과세취소심판청구를 법정기한내
에 처리하지 않고 있어 연말 대통령선거등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 의도
적으로 미루려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10일 국제심판소에 따르면 포철이 지난 3월11일 청구한 2백73억원규모
의 토초세부과취소청구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인 6월9일을 4개월이나 넘
기면서 5월 7월 9월등에 세차례에 걸쳐 심리자료의 보정을 요구하는 방
법으로 판정을 미루고 있다.
또 롯데쇼핑이 청구한 2백10억원및 33억원규모의 토초세부과취소청구의
경우 두 건 모두 4월28일 접수돼 지난 7월27일까지 처리토록 되어있으나
7월 9일 보정자료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심판을 미루고 있으며 롯데물산
이 4월27일 제출한 1백64억원규모 토초세관련사건도 같은 형식으로 판결
을 미루고 있다.
이같은 심판소측의 판결지연과 관련,청구인들은 "국세심판소가 소신있
게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정치적 분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심판
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