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계속 내리고 자금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재무부
내부에서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를 올해안에 단행해야한다는 주장이 강
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일각에서는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흡수할 만한 사
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고 있어 내년이후로 미뤄야한다고 맞서고 있
어 주무부처인 재무부에서조차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의 실시시기에 대
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부대 일부에서는 최근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가
연15%에 근접, 정부의 규제금리 12%와 격차가 수년래 보기드물게 좁혀
지고 있으며 꺾기(대출조건부강제예금)와 대출수수료(커미션)등을 감안
할때 실질적으로는 금리격차가 거의 없는것과 같기때문에 서둘러 금리
자유화 2단계조치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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