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하는 중소업체들은 담보부족과 신청절차복잡
구비서류과다 꺾기강요등으로 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진공이 기금을 쓰고있는 5백9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금이용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구조조정기금은 중기의 설비자동화사업전환 협동화및 정보화사업등에
쓰이는 대표적인 정책자금.

총재원규모가 1조원에 이르고 연간 운용규모가 3천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젖줄인 셈이다.

정책자금이라 대출금리도 평균 8.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자금이 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11.3%로 올라가고 과도한 꺾기까지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심지어 15
20%까지 치솟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이달초 중기특위를 열어 중진공이 구조조정기금을 직접
대출토록 이번 정기국회중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치기로 했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초부터 중진공에 의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우 평균 대출기간은 현재의 71일에서 44일로 줄고 대출금리는 최소한
1.4%포인트(은행마진폭)떨어져 2백억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진공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금대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담보부족(22.1%)이었다.

다음으로 신청절차및 서류작성복잡(19.0%)예.적금가입강요(16.9%)구비
서류과다(14.3%)대출한도부족(9.7%)등이 차지했다.

대출소요기간은 평균 71일이 걸렸다. 이중 중진공에서
21일,신용보증기금23일,은행27일이 각각 소요돼 은행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같이 대출소요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적기투자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출받을때 중진공에 제출하는 서류는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등 평균
8.8종에 이르고있으며 이 가운데 똑같은 서류 6.4종을 신보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또 같은서류 3.9종을 은행에 내는등 서류의 중복징구가 심한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성의 중복심사도 업체를 괴롭히고 있다.

중진공에서 사업타당성검토를 마친 업체중 51.9%가 신보에서 재심사를
받았고 43.5%가 은행에서 또다시 사업추진목적 계획내용 기대효과등에 관한
타당성검토를 받았다.

일단 대출결정이 내려지면 은행에 담보를 제출해야 하나 담보부족으로
지원결정액전액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고 있다.

즉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금액을 전액 대출받은 업체는 84.4%에
그쳤으며 나머지 15.6%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분대출을 받았다.

부분대출사유로는 담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대출과정에서 양건예금(꺾기)가입권유를 받은 업체는 79.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양건예금에 가입한 비율도 76.6%에 이르렀다.

예.적금 가입금액은 차입금액의 43%나 됐다.

예를들어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두달여동안 수십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뒤 손에 쥐는 금액은 5천7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중진공은 구조조정기금을 정부로부터 타내 은행에 연리 7.0%로 제공한다.

은행은 여기에 1.4%포인트의 마진을 얹어 평균 8.4%로 대출한다.

그러나 담보설정료 보증료등을 포함한 대출금리는 11.3%로 상승한다.

뿐만아니라 꺾기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차입비용은 연15 20%로 높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기현상을 빚고있다.

<김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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