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사정은 넉넉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데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부도율이 6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원래 자금사정이 완화되면 불도율이 낮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중소제조업체들의 부도 도산격증은 단순논리로는 금융기관의 여유있는
자금이 이분야에는 유입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넉넉하다는것은 대기업의 투자기피와 중소기업에의
대출위험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가 복합된데서 야기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금의 양극화현상인 것이다.

9월의 전국어음부도율이 86년12월이래 최고치인 0.14%(금액기준)인데
대해 한은은 부도액의 절대액증가 때문이라기 보다 결제요청된
전체어음자체가 줄어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것이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이 일리있다고
해도 최근 부도율은 올들어 8월까지 하루 25개업체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동기의 2배가까이 된다는 중소기업들의 도산러시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침체장기화"를 예고하는 징후로 간주될수 있는
만큼 낙관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도산과 불도가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소위 불황업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소제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은 중소기업에 자금.인력.판매등
3중고를 덜어줄 장치나 여건이 아직도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조정과 불황업종대책을 철저히 하여
불도와 도산의 연쇄적 확대를 될수있는한 막는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업체의 부도 도산은 최근 부도를 낸 국내 굴지의
신발제조업체인 삼화의 경우처럼 부품을 공급해온 수많은 관련
납품업체들에 연쇄적인 피해를 줌으로써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경제상황은 구조조정에서 오는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부도.도산을 막는 기업의 경쟁력강화 재생책 강구를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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