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미양국은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틀째인 8일 오전(한국시간 8일 밤) 최세창국방장관과 리처드 체
니 미국방장관간 단독회담을 갖고 늦어도 오는 94년말 이전까지 주한
미군이 행사해온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1시간여에 걸친 단독회담에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시한을 94년말 이전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수시기및 방법은 앞으로
1년간 한미군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연구 검토,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SCM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빠르면 93년말 또는 94년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부대이동및
전투부대 배치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등 전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한 전술적통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갖게 된다.

또 미군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등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립등에도 한국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현재
양국이 추진중인 한반도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조정및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818계획(군구조개편작업)을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조성될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즉각 전환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6.25 남침 직후인 50년 7월
이승만당시 대통령의 서한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으며 그뒤 73년
11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왔다.

양국은 이에 앞서 SCM 개막 첫날인 7일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이필섭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의 공동주재로
한미군사위원회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한반도 전쟁억제책의 하나로 한반도
위기고조시 미국이 공군및 해군전력 위주로 구성된 "신속전개
억제전력"(FDO: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한반도에 즉각 전개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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