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첫 `토지납부'...인천-광주 2건 173억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84억원과 광주하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89억
원등 2건 1백73억원에 대해 현금대신 토지로 내는 물납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를 모두 허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물납대상토지인 구월지구 1천7백57평은 이미 국가
(건설부)명의로 등기이전했고 하남지구 3천1백90평은 현재 이전절차를
진행중인데 지난 90년3월 개발부담금제 도입이후 물납은 이번이 처음
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관광단지조성 골프장 스키장건설 도심
지재개발등 28개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대해 개발이익의 50%를 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절반씩
배분토록 돼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26년 뒤 전 세계 인구 평균 소득 20% 감소한다" 이유는 '이 것'
기후 위기로 인해 26년 뒤 평균 소득이 5분의 1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피해는 지구온난화에 미친 영향이 가장 적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등 ‘기후 불평등’ 또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1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네이처 학술지에 게재된 보고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The economic commitment of climate change)'을 인용해 204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9%에 달하는 평균 소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이번 연구는 국가 단위의 기온 상승과 관련된 피해만 고려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도시 1600곳의 40년 치 데이터를 사용했다. 강우량과 극한 날씨 또한 분석에 포함했다. 연구는 날씨가 국가적 현상이 아닌 지역적 현상이란 점에 주목했으며, 앞으로 수년간 미치게 될 영향도 분석했다.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일수록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평균 소득이 약 11%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선 약 2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의 과학자이자 연구 저자인 레오니 웬츠는 이번 연구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내 연구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익숙하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고 놀랐다. (소득 감소) 불평등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밝혔다.연구에 참여한 또 다른 저자 막시밀리언 코츠는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며 농업 생산량, 노동 생산성, 인프라 등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평균
-
2
충남도 교육청이 '모 초등학생 손가락 욕'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18일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따르면 이날 다른 학교폭력 7건과 함께 해당 사안을 다뤘다.당연직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행심위는 2층 정책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를 통해 인용(완전·부분), 보류, 기각 등 재결을 내리게 되며 구체적인 결과는 1-2주 안에 행정심판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대전교사노동조합과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에 무용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생 욕설이 교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 교권침해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논산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는 쉬는 시간 다툼이 있었던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그 가운데 한 명인 B학생이 자신에게 '아이씨'라는 말과 함께 반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A교사는 학교 측에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고, 교보위는 지난 1월 '교권침해 사안 아님'으로 의결해 통지했다. 이후 충남지역 파견 근무 2년 가운데 1년을 남기고 대전지역으로 돌아간 A교사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교보위 의결처분 취소, 교권 침해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여전히 견조한 美 노동시장…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2000건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미 노동부는 지난주(7∼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1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5000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들어 18만9000~22만7000건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31일∼4월 6일 주간 181만2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증가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다만 추세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역사적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계속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은 일부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