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감독원이 상법개정에 발맞춰 내년초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
련, 재무부에 건의한 `생보사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
상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 피보험자를 15세 이상으로 낮춰 보험수혜 대
상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행 약관상에는 생보사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체결시 과거 병력
등을 숨겨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보험모집 및 보험금지급 업무절차가 한층 강화
돼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독원은 이같은 내
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2일 재무부에 건의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는
한 개정상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새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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