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배중인 노조간부를 무단 결근자로 처리, 파면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5부(박효열 부장)는 4일 한양대병원 노동조합
전 위원장 차수련(33.여)씨가 병원쪽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소송 선고공
판에서 "병원은 차씨를 복직시키고 90년 11월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
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수배중이라는 이유로 노조 상근자격을 지닐 수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차씨를 무단결근자로 처리해 내린 한대병원의 파면조처는 무
효"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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