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을 사전에 추정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외상사업)가 큰폭으로 늘어나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편법으로 변질운용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27일 정부공사나 물자구입을 외상으로 처리한뒤 이듬해
이후에 예산으로 반영해 대금을 갚는 9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올해보다
11.9%증가한 2조5천5백35억원으로 책정,예산안과 함께 올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는 92년도 외상사업규모가 전년대비 7.1%늘어난데 비해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내년도 외상사업규모는 일반회계 2조1천8백3억원(전년대비7.8%증가)
특별회계3천7백32억원(43.9%)으로 올해보다 2천7백15억원 11.9%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는 국도건설이 2천5백억원으로 66.7% 늘어난 것을 비롯
철도사업1천2백2억원(9.9%) 군운영유지및 방위력개선2조5백61억원
(7.8%) 국립교육기관설립1백52억원(1.3%)등으로 늘어났으며 헌법재판
소청사신축22억6천만원(24.6%감소) 재외공관청사구입등3백85억원
(24.1%감소)경찰피복비및 형사기동정건조등2백31억원(15.1%감소)등은
줄어들었다.

또 올해 책정됐던 대전세계박람회전시장건설지원은 빠진 반면?의장공관
신축12억원?중앙선관위청사신축22억원?광양공단진입로및 울산공단공업용
수도1백55억원?대구및 부여국립박물관신축과 연극전용극장건립 76억
8천만원?경부고속전철및 수도권신공항건설1백83억원?병무청청사개보수
2억원?과천청사5동신축30억원등을 새로 외상사업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소요예산추정이 힘든 사업들의 공사차질을
방지한다는 당초취지에서 벗어나 본예산으로는 재원이 부족한 사업들을
외상으로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규모도 매년 급증해 지난80년 6천4백43억원에서 85년 1조4백93억원,90년
2조4천9백2억원등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외상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다음연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돼 그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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