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탄소배출 감축 중간치 목표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스웨덴 등에 이은 탄소중립 속도조절 선언이다. 다만 최종 목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입법 계획을 예고했다. 매리 맥알란 스코틀랜드 웰빙경제·넷제로·에너지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75% 줄이겠다는 탄소중립 중간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 시기인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입법 패키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코틀랜드 정부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영국연합 정부가 먼저 속도조절론을 꺼내들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입법안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수를 지금보다 네 배로 늘리고, 대중교통 통합 티켓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사용을 20%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올 여름께 '탄소 토지세' 도입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토지세는 대토지 소유주들에게 삼림화, 이탄지 복원 등 친환경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구상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한다.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의 오는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만일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를 놓치게 된다.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두고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quo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한 조국혁신당의 “도둑 참배”라는 비난을 일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모(민정수석)로서 보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공식행사 참석은 한 번 뿐이라는 이유에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이어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특정 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른 아침 민주묘지를 참배한 걸 두고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비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