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21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차기정부에 바라는
종합정책건의서인 "새정부에의 정책제언"을 최종 확정했다. 전경련은
이정책제언을 빠른 시일내 각정당 대통령후보에게 제시,집권할 경우
국정전반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정책제언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부동산가격은 지난74년이후 90년까지 평균 14.3배 뛰었다. 이기간동안
서울일부지역의 땅값은 1백배이상 치솟은것으로 추정된다. 땅값의
이상급등은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하고 부의 분배를 왜곡시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지가급등의 가장큰 원인은 도시용토지공급을 억제한데있다. 도시지역의
토지수요는 증가됐으나 정부가 그린벨트 농지고수 임야보전등의 정책을
통해 도시용토지의 수요억제및 건축밀도규제만 해온데서 비롯됐다.

지난70년부터 90년까지 도시인구비율은 50.1%에서 78.9%까지 늘어난반면
국내총생산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서 6.6%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농지는 이기간중 22.3%에서 21.7%로 소폭 감소했고 대지비중은
1.8%에서 1.9%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그결과 90년말현재 전인구의 80%가 도시에 살고있으나 도시용토지는
전국토의 2.3%인 7억평으로 농경지의 10분의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용토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것은 토지의 용도별 배분을
총괄조정할수있는 기구가 없었기때문이다.

또 도시용으로 공급된 토지마저 건축법 재개발규제 공한지소유억제등
각종규제법규로 인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해왔다.

수도권인구 집중억제및 무리한 지역균형개발정책으로 공장용지의
지역적 수급불균형이 심화돼온것도 도시땅값을 급등시킨 요인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6년간 이전명령을 받은 2천2백19개업체중 74.5%가
새부지를 얻지못해 공장을 폐쇄했다.

앞으로 3~5년이내에 2만3천여개공장이 이전해야하나 마땅한 부지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반해 전북지역은 92년5월 현재 신규공단면적 4백만평의 50%가 넘는
2백3만평의 공단부지가 미분양상태다.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용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건축밀도규제를
완화,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다.

도시용 토지공급면적을 현재 6억5천만평의 3.1배인 20억2천만평으로
확대하고 공장을 제외한 건물의 평균 밀도도 1.5배 높여야한다.

국토의 효율적배분을 담당하는 (가칭)"국토이용합리화기획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한다. 이 기획단은 전국토에 대한 용도별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적기 적지공급및 고밀도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담당토록해야 한다.

토지관련 세제의 합리화및 불합리한 규제축소도 긴요하다. 투기수요의
억제는 부동산소유로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철저히 물리면 된다.

효율적인 과세제도가 확립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규제 <>토지거래허가제 <>건물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등 토지이용행태를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장기주택금융제도를 도입,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목돈없이도
주택을 마련할수 있도록 돼야한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시급하다.

도로 철도 항만등의 시설부족으로 87년이후 3년간 매출액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5%에서 2.26%로 급증했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혼잡구간도 85년 2백62km 에서 91년에는 1천7백70km까지 늘어났다. 항만의
체선 체화현상도 심각하다. 부산항의 경우 항만적체에 따른 비용이 89년
5천억원에서 90년에는 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시설부족은 투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할뿐 아니라 주어진 재원
마저 비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는 86년부터 90년까지 매년 적정 소요규모의 24%만이 확충됐고
항만도 90년현재 시설확보율이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철도는 82~89년
동안 투자증가가 전혀 없었다.

88고속도로의 경우 이용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지역안배라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건설된 비효율적인 투자의 전형이다. 또 선거공약등
정치적논리에 의해 철도보다도 도로의 건설이 우선된것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이에따라 도로에 대한 철도의 수송비중이 80년에는 2배였으나
90년에는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철도이용비중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90년수송비용 11조8천억원중 1조4천억원은 절감됐을 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의 시설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의 조속한
확대와 재원의 이용이 요망된다.

이를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오는 2001년까지 도로 39조3천억원
철도 18조9천억원 항만 7조5천억원등 모두 65조7천억원을 투입해
물류비용을 줄여 나가야한다.

특히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여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고속도로통행료 항만사용료 철도요금등을
선진국수준까지 현실화하여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