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는 안정기조를 회복하는듯한 바람직한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수의 호전은 수면상의 평온일뿐 그 밑에선 고통과 퇴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도산,설비투자감소,기업의욕위축,경쟁력약화
등이 지수보다도 더 유념해야할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이같은 우울함 속
에서도 한가지 위안과 희망을 주던 일이 노사관계의 안정추세였다. 경제는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라는 두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마지막 4.4분기를 앞두고 뒤늦게 노사분규가 속출하고 있어 우리의
한가닥 희망마저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쟁의발생신고를 보면 6월말까지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4. 5%나
줄어들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서 무려 148건이나 신고가 접수되는등
노사갈등 소지가 증폭되고 있다. 파업등 분규가 진행중인 곳도 작년
같은기간의 4배인 18건이나 된다.

현재의 노사분규는 울산 마산 창원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쟁점은 총액임금제에 집중되고 있다. 사측은
총액기준 5%내인상에 성과급지급을 고수하고 있고 노측은 기본급 20%수준
인상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노사간의 임금인상제시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성과급이 대부분 지급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노사가 한발짝씩
후퇴한다면 임금문제는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문제는 총액입금제 자체에 있는것 같다. 노조측에서 보면 총액임금제는
자신들의 임금 교섭 한계를 미리 제약해 놓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력이 강한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노사분규다. 본란도 노사자률성을 해치는 총액임금제에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다만 경제의 어려움,기업의 어려움을
들어 지나친 임금인상은 자제돼야 한다는 데는 찬동했었다.

현재까지 총액임금제를 수용한 대부분의 사업장들도 본란의 입장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한다. 분규에 휩싸여 있는 사업장에서도 앞서
임금문제를 타결한 사업장들의 이같은 사려를 참작하기 바란다.
총액임금제 문제는 내년에 시정해도 된다.

기업의 생존은 바로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잖아도 지금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때인데 노사갈등이 만연하면 우리경제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측에서는 각종의 경영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여 노측의
자발적 협력으로 분규를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