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무거워지게된다.

한사람이 내년 한햇동안 내야할 1인당 평균조세부담액은 1백15만4천원으로
올해 부담액(전망치)1백3만3천원보다 12만1천원 늘어난다. 1년새
세금부담이 11.7% 증가하게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국민총생산(GNP)에서 세금부담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19.1%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에 거둘 세금 36조7천6백24억원을 부문별로 보면 직접세비중이
51.1%로 올해의 51.3%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세와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를 크게 경감해주기로
했기때문이다.

내국세의 세목별 특징을 보면 첫 정기과세연도가 돌아오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세금의 50%를 일반회계에 산입하고 나머지 50%를 지방양여금으로 돌리는
토초세는 내년에 올해 거둔 1천2백88억원보다 62.9% 늘어난 2천98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중 절반인 1천4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소득세는 신고분의 경우 부동산가격하락과 이에따른 거래감소로 올해보다
0.4% 늘어난 2조9천16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원천분에서
14.9% 증가한 6조1백91억원을 징수키로해 소득세 전체로는 9.8% 늘어난
8조9천2백7억원이 책정됐다.

법인세는 중소제조업세금경감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13.6% 늘어난
6조6천1백82억원이 책정됐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도 올해보다
15.6%,17.6%씩 늘어난 12조38억원,3조4천7백83억원이 편성됐다.

수출입규모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인하예시제에 의한
평균관세율인하(10.1%에서 8.9%)로 관세는 올해보다 0.1% 줄어든
3조4천58억원이 계상됐다.

<중소기업지원>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경쟁력을
높일수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중소기업지원예산은 1조5백7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42.6%나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의
1천6백억원에서 2천4백억원으로 늘려 93년말까지 1조2천1백8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1천8백54개 중소기업에 시설자동화 정보와 기술개발등의
용도로 3천3백67억원을 지원키로했다. 또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하기위해 시화 남동 대구성서공단,서울 월계.중계,수원 우만,광주
하남,부산모라등 8개지역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업발전기금에는 8백40억원을 지원,기금규모를 2천5백89억원으로 늘리되
기계국산화계획에 4백50억원,신발산업합리화에 7백억원을 각각 반영하고
합리화기간이 연장된 직물산업에 1백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광주 대구 부산등 4개 공동집배송단지의 건립에도 1백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금년도 추경 1천5백억원과는 별도로 1천5백억원을 출연,신용보증한도를
4조5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제사업기금에는 당초
계획된 2백20억원외에 1백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신기술중소기업의 창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용으로
8백50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수출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수출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5백억원,무공의 해외전시사업등에 5백11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와함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등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과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촉진하기위해 2천9백억원,인천및 전남공업기술원에 39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 연탄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해 석탄산업의 구조조성을 위한
폐광지원액이 4백95억원으로 늘어나고 태백 삼척 정선등
탄광지역진흥사업에 1백93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구조개선>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할 목적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1조8천1백2억원을 투입키로했다. 전체규모는
3조4천7백39억원으로 올해보다 12.5% 증가했으나 소득보상적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는 21% 늘어났다.

농업기계화사업에 4백96억원,새만금방조제건설등 생산기반정비사업에
7천2백8억원,농어촌발전기금에 8천9백11억원,어장정화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5백11억원,산지자원화를 위한 수종경신및 림도건설등에
1천1백88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논농사의 기계화를 위해 위탁영농회사를 2백72개소로 늘리고 5백명의
기계영농사를 육성,농기계수리를 지원키로했다.

또 과수 화훼 채소등 밭농사의 기계화가 촉진되도록 4만7천대의
전작관리기를 보급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경지정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2천명의 기계화전업농에 대해 1백7억원을 배정,기계화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8척의 어장정화선을 신규건조해 총1만2천
의 어장을 정화하기로했다.

화훼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생산을 늘리기위해 연구개발투자에도
9백87억원이 투입된다. 품종개발및 재배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9백80개과제와 유전공학등 첨단영농기술 3백69개과제를
선정,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는 7백36억원을 반영,9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을
세우고 저장.가공시설을 확충하도록 짜여졌다.

지난90년부터 동결됐던 영농 영어자금도 확대 공급된다. 영농자금
2조4천5백억원,영어자금 7천억원,양축자금 3천4백억원등 총3조4천9백억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이 연리 5%,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농어가 부채경감특별조치법(89년)에 의한 이차보전등 소득보상적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게된다.

부채대책등 이차보전 4천3백53억원,농조조합비 9백3억원,농조장기채
2백51억원,농어민자녀학자금 1백60억원,비료판매차액보전 4백44억원등
총6천1백11억원이 반영돼 지난해의 6천3백8억원보다 줄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일부 지방재정에서 부담토록했다.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분야의 예산규모는 총7천6백3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주로 첨단및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 배정됐다.

2000년대에 기술선진수준에 진입하기위한 G7프로젝트에 5백억원이
반영되는등 특정연구개발투자에 1천3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중 HDTV 광대역ISDN 차세대자동차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등
11개연구과제에 지원할 예정이다. G7프로젝트에는 오는 2001년까지
3조6천9백4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9백19개 생산기술및 중소기업공통애로기술의 개발을 위해 9백억원을
지원,내년중 5백25개의 계속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96년까지 총1조원을 조성할 계획인 화학기술진흥기금에 9백40억원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에 13억원,플라즈마공동연구시설에 14억원등
총9백67억원을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쓰기로 했다.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건설비보다는 연구사업비 위주로
2천8백65억원이 지원되도록 짜여졌다.

이중 연구기자재도입을 위한 외화대출과 차관사업에 따른
원리금상환용으로 3백28억원,연구개발사업비로 8백6억원,인건비로
9백79억원,건설비 2백68억원,경상운영비 4백84억원등이 각각 반영됐다.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한 예산으로 3백23억원이 편성됐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에 1백61억원,과학기술원 대덕분원과
서울분원의 지원에 1백62억원이 쓰이게 된다.

특히 한일 양국간 합의된 한일산업기술교류재단의 설립을 위해
36억원,한.CIS(독립국가연합)과학기술협력사업에 20억원등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사업에 총63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향후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도로에 2조1천49억원,철도에 1조2천3백62억원,지하철에 3천8백억원,공항에
1천9백9억원,항만에 3천5백80억원을 투입하고 댐과 공단지원에
3천4백64억원과 8백2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모두 4조6천9백8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늘어난 규모다.

인천 안산,수원 청원구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제2경인,신갈 원주,양산
구포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천 곤지암,평택 안성등 32개 구간 2백39 의 국도가 완공되는등
지역중심도시 연결도로와 공단진입로가 확장돼 국도포장률은 올해 97%에서
99%로 높아진다.

철도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중장기 수송능력을 확충하기위해
경부고속철도의 1차구간(천안 대전)의 용지보상비등으로 2천3백82억원을
배정했다. 전라선 개량과 수원 천안 복복선전철 영동선전철화와
호남선복선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 구로간 3복선 경인복복선 전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등에 6천1백7억원을 들여 수도권교통난을 완화키로
했다.

지하철은 대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2천5백억원에서 3천8백억원으로 52%
증액시켰다. 도시별 국고지원액은 사업진행정도에 따라 서울지하철에
1천5백억원 부산 1천2백억원 대구 9백억원 인천 2백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공항은 김포공항의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영종도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1천4백32억원을 투입,용지매입과 부지조성및 설계비등에
충당키로 했다. 김해공항도 오는 97년께 B747등 대형 점보기가 취항할수
있도록 활주로를 신설하고 청주 광주 울산등 지방공항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수출입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수 있도록 부산및 인천항을 확장하고 이들의
대체항만으로 광양 아산항등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남강 용담등 다목적댐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용지매입이 손쉬운 지역의
댐사업에 대해선 용지보상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용수난이 심각한
울산공단의 공업용수도를 완공하고 대불공단도 94년초에 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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