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폐지수입 제조업창고 월5백t 넘으면 보세구역화

입력1992.09.23 수정1992.09.23

앞으로 원목-폐지등 양이 많은 일반화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월평균 반입량이 5백톤이상만 되면 자기소유창고를 보세구역으로 사용할
수있게 된다.

또 보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해당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할수있게 됨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이 쉽게 자기소유창고를 가질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값이 싼 반면 양이 많은 외국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
들이 수입원자재를 보관할수있는 자기소유창고를 쉽게 설치할수 있도록
특허보세구역 운영세칙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영국 내각, 16세 미만 스마트폰 금지 방안 검토

영국 내각이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면서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는 내각과 밀접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학부모 2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16세 미만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문제는 실효성이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18세 미만이면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현지 통신·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7세 어린이의 24%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76%는 태블릿PC를 사용한다고 한다.어린이들의 50%가 모바일기기로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비율도 38%에 달했다. SNS 플랫폼별로는 왓츠앱의 이용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틱톡 30%, 인스타그랩 22% 순으로 높았다.문제는 이들 플랫폼의 최소 이용 가능 연령이 13세라는 점이다. 또 어린이들의 부모 5명 중 2명만이 자녀의 SNS 이용을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이 광고 실화냐" 이강인, 빵의 나라 선수들과 락커룸 '먹빵'

"이 광고 실화냐. 언빌리버블~ 선수들 먹방이 너무 귀엽다.""빵의 나라 대표 구단에서 한국 빵광고 찍고 있는게 이질감이 느껴지면서도 웬지 웃기다."파리바게뜨와 파리 생제르맹의 최고 선수들이 뭉쳤다.최근 파리바게뜨TV를 통해 공개된 "Let's Paris" 영상은 이강인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PSG) 대표선수들이 선택한 파리바게뜨 대표 제품들'이라는 주제로,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들이 등장해 파리바게뜨 제품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맛있게 즐기는 모습을 연출했다.이번 영상은 '파리 생제르맹'의 홈 경기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Parc Des Princes)'의 락커룸에서 선수들이 파리바게뜨 빵들을 맛있게 즐기는 장면들로 시작된다. 선수들의 '먹빵(먹방+빵)'이 펼쳐지는 한 쪽에서 생일을 맞은 팀의 막내 '에머리'를 뒤늦게 발견한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축하해주는 반전을 통해 에머리의 생일조차 잊을 정도로 빵이 맛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특히, 연기와 실제 상황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게 빵을 먹는 선수들의 먹방 연기가 눈길을 끈다. 또한 광고 촬영이 실제 에머리의 생일에 진행돼 선수들이 더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후문이다.이번 광고에서 소개된 대표 제품 5종도 출시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만남을 주제로 한국전통떡 '경단'을 모티브로 쫀득한 찰떡과 생크림을 조화시킨 빵으로, '이강인'에게 매칭된 '찰떡 생크림빵(Chaltteok Cream Bread)' △신선한 딸기와 바닐라빈이 들어간 커스타드 크림을 올려 완성한 승리의 왕관 모양 타르트로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에게 매칭된 '생딸기 타르트(Strawberry Tart)' △파
3

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거대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할 법률안’(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간 해양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상은 육지와 달리 지자체 구역을 나누는 법적 경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역 관리 주체는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인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는 등 이권이 걸려있다 보니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2년엔 경남 남해군이 경남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야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의원 간 합의점이 도출돼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전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