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논쟁 유성환의원 공소기각 확정
1심에서 유죄판결을,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유성환 전
통일민주당의원(61)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22일 유전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유전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는 직무상의 발언이나 표결등
의사표현행위는 물론 직무상 행위에 따른 부수행위도 장소나 목적성등을
감안해 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민희진이 키웠다더니… "뉴진스 중 4명은 쏘스뮤직 연습생"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 속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이었던 쏘스뮤직에서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24일 연예계 한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뉴진스 리더 민지를 비롯해 멤버 전원이 쏘스뮤직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며 "민지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 오기 2년 전인 2017년부터 쏘스뮤직 연습생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 대표가 걸그룹을 만들겠다면서 쏘스뮤직 데뷔조 멤버들을 뽑아갔고, 그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하이브에서 '전사적 차원의 발전'을 명분으로 쏘스뮤직 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쏘스뮤직은 그룹 여자친구를 발굴해 성공시켰고, 현재 르세라핌의 소속사다.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을 인수했다. 민지는 쏘스뮤직이 하이브와 손잡기 전인 2017년부터, 하니는 2019년 쏘스뮤직과 빅히트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쏘스뮤직 연습생이 됐다. 해린과 다니엘은 2020년 쏘스뮤직과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혜인은 어도어와 연습생 계약을 했지만, 오디션 합격 직후 어도어가 자리잡히기에 앞서 쏘스뮤직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 설립 후 분리됐다.민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디렉터로 활동하다가 2019년 하이브로 이적했다. 하이브 용산 신사옥 디자인 등 브랜드 총괄로 활동하다가 2021년 어도어 설립 후 대표로 부임했다.뉴진스 데뷔 후 각종 인터뷰에서 민 대표는 스스로 "뉴진스의 엄마"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멤버들을 선택해 팀을 구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
-
2
"7000원짜리 물통 10년째 사용"…日 공주 검소함에 '감탄'
평소 수수한 모습으로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23) 공주가 중학교 1학년 때 산 물통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23일 일본 월간지 여성자신은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아이코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800엔(약 7100원)짜리 물통을 10년째 애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아이코는 지난 14일 모교인 가큐슈인대학에서 열린 모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제일 먼저 '아이메이트(eye mate)'가 운영하는 안내견 체험 부스를 찾았다. 아이메이트는 안내견을 훈련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다.이날 해당 부스 한쪽에서는 자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상품에 대해 소개하자 아이코가 가방에서 아이메이트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자신의 텀블러를 꺼냈다.알고 보니 아이코는 10년 전에도 이 협회가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했었고, 당시 부스에서 나루히토 일왕에게 받은 용돈 800엔을 주고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구입했던 것이다.이를 두고 여성자신은 아이코가 2021년 성인식에서 왕관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고모의 것을 빌려 쓴 일화가 떠오른다며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사람이라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아이코는 지난 1일부터 일본 적십자사에 취업해 정식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입사 당시 아이코는 쓰레기통 청소, 전화 응대 등 잡무도 다 하겠다며 첫 직장 생활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아이코는 입사 직후 궁내청을 통해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모교 방문은 아이코의 입사 후
-
3
‘풀뿌리 모금’ 앞선 바이든…소액 후원으로 8900만달러 이상 모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부금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큰손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회당 200달러 미만을 꾸준히 기부하는 풀뿌리 후원자들도 모금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 모금 위원회를 통해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8900만달러 이상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 중 상당수는 반복적인 기부를 이어갔다. 95명 이상의 기부자가 바이든 캠페인에 50회 이상 기부했고, 100회 이상 기부한 지지자도 12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트럼프 캠프는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8400만달러 이상을 모으며 바이든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페인과 공동 기금 조달 위원회는 바이든의 기금 조달 단체보다 소액 기부자로부터 2억6000만달러 더 많은 자금을 모은 바 있다.WSJ은 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이 소액 기부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바이든 캠프에 희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금액을 바탕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광고를 집행하고, 전국에 사무실 및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달부터는 트럼프 캠페인보다 잔액이 적어도 8000만달러 더 많은 상태를 유지 중이다.롭 플래허티 바이든 캠프 매니저는 “지금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판세에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민주주의, 낙태, 그리고 ‘MAGA’를 외치는 공화당의 위협을 보고 기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캠프 역시 소액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