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한준수 전연기군수에 대해 변호인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2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영훈)는 이날 심리에서 "한씨를
석방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장기욱변호사등 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한씨의 구속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며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오후 한씨의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구속된 한씨및
임재길씨와 불구속입건된 이종종국를 기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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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의대 10곳…'유효' 휴학은 38명 증가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는 가운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3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다만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로, 교육부는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강 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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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 줄어도 놀라지 마세요"…작년 건보료 정산 영향
대부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오는 25일,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와서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4월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긴 뒤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재산정을 마치면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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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서 술 못 마셔"…'술판 진술' 논란에 김성태 반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취재진이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다.'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사실 음주'를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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