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국민들이 유럽의 정치 경제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승인함으로써 하나의 유럽을 향한 통합작업은 일단 최대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남은 EC(유럽공동체)회원국들의 조약비준절차도 계속
진행되게 됐다. 영파운드화와 이리라화의 ERM(유럽환율조정체제)탈퇴로
빚어진 유럽통화제도(EMS)의 위기도 더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불허의 접전을 계속하다 그나마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을수 있었던 것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럽금융시장혼란에 대해 프랑스국민들이 안정의 필요성을 느끼게된
덕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가 농민유권자들을 의식,국민투표일 이후로 미뤄온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도 가까운 시일에
재개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약지지도가 반대와
백지 한장차이를 보임에따라 몇가지 후유증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국과 독일등 비중있는 회원국들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비준여부를
낙관할수 없게 하고 있다. 프랑스국민들의 희미한 지지도 때문에
메이저총리나 콜총리는 조약반대세력을 설득하는데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다. 메이저총리가 프랑스국민투표결과가 알려진 직후
특별EC정상회담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11월 연방의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 독일은 최근 프랑스의 이번
국민투표결과를 예상한 야당진영에 의해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국민투표회부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다 15개 연방주정부가 주권이
EC관리들에게 넘어갈 것에 반대,권한배분(Subsidiarity)의 보장을 요구하며
콜총리를 궁지로 몰아넣고있다.

지난 6월2일 국민투표에서 이 조약을 부결시킨 덴마크의 처리문제도 계속
남는다.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가결했을 경우 EC는 덴마크에 대해 재표결
또는 탈퇴의 양자택일을 강요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가결됨으로써 덴마크를 배제할수 없게 됐다. 덴마크의 파울 슈뤼터총리는
이와관련,내년상반기중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국민투표에 다시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 조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덴마크 제1야당인 사민당도 일부
조약내용이 수정된다면 조약비준에 동의하겠다고 최근 입장을 바꿨다.

이에따라 오는 10월초로 예상되는 특별EC정상회담에서는 조약내용의
부분적인 수정등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 금융통합의
일정과 방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한배분문제와
관련,집행위원회등 EC기구의 권한조정이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프랑스국민투표결과로 EC통합추진진영의 입지가 약화될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금년말까지 조약비준을 완료하고 내년1월1일부터 발효키로한
유럽통합작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또한 통합지지자들의 위상약화로 강력한 통합작업추진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따라 유럽통합작업도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된 주도세력과 영국
덴마크등 예외적용을 받는 후진세력으로 나뉘어 두갈래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절차를 마친 나라는 프랑스외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등 4개국이다. 벨기에와 이탈리아가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나머지 의회비준차례만 기다리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대한
파란이 예상되며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는 순조롭게 비준절차를 마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국민투표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으로 악화된 유럽금융시장의
대혼란은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소한
지지율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출된 금융시장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22일로 예정된 리라화의 ERM복귀가능성도 희미해졌다. 메이저총리등
영국정부의 난처해진 입장을 감안할때 파운드화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파운드화는 오히려 이번
투표결과로 가장 큰타격을 받을것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개입이나 금리인상등을 통해 프랑스프랑화가치를
지탱할수있는 프랑스정부의 정책선택에도 제약이 따르게 됐다. 최근의
마르크화강세등으로 프랑스프랑화도 다른 유럽통화와 마찬가지로
평가절하의 압력을 계속 받아왔다.

프랑스프랑화까지 허물어지면 스페인의 페세타,포르투갈의
에스쿠도,덴마크의 크로네등 프랑스프랑화와 연계된 다른 EC통화들도
영향을 피할수 없다.

파운드화의 ERM잠정탈퇴로 국내의 지지를 받고있는 영국은 다음달
조약안의 의회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10%인 기본대출금리를
인하,경기악화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중에 두차례에 걸쳐 8%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프랑스국민투표결과가 유럽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히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정된 유럽금융시장의
문제점이 희미한 조약지지율로 치유할수 없는 구조적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프랑스국민투표는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유럽통합작업이 적지않은 허점을 안고있는것이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EMS등 현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노출됐다.

프랑스의 비준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일단 고비를 넘겼으나 유럽통합의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이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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