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으로 정부와 민자당간의 관계가 재설정될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 건설부등
경제부처들은 앞으로 나타날 당정간 새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들은 특히 당정협의등 기존의 정책결정방식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국회문제등도 크게 바뀔게 분명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결정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경우 주요
경제정책수립에 혼선을 빚거나 결정이 지연될 공산도 크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등 정부와
민자당간의 관계에 대해 조만간 새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해 종래와
같은 당정협의보다는 다수당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정책결정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최부총리는 10월초 중립내각이 구성되면 당적을 갖고있는 각료들은
유임되더라도 전원 당적을 포기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대통령이 당적포기의사를 밝힌 만큼 새내각이 구성되기
이전이라도 중립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간의 공식적인 정책협의나 접촉은 앞으로 일절 이뤄지지
않으리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자당이 집권여당에서 다수당으로
바뀜에따라 정치권과의 정책협의 방식도 바뀌지않을수 없다"고 전제,"이미
민자당과의 정책협의를 거쳤거나 협의과정에 있는 정책들도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자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보류키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나 민자당의 요구로 일부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등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의 공세에 대해 그동안
여당의 입장에 서서 "방패막이"역할을 해온 민자당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당과 함께 대정부공격을 펼경우 현재 추진중인 정책들은 대부분 실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임시 실.국장회의를
열고"행정부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공직자가 눈치보거나 무력감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