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단신> 외설시비 '즐거운 나라' 법정비화 조짐

입력1992.09.17 수정1992.09.17

지난해 출간돼 외설시비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출판사측의 자진수거형식으로 잠잠해진 이 파문은 최근
이책이 재출간된후 간행물윤리위가 고발결정을 내리자 저자인 마광수씨와
출판사측도 법적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재연됐다.

문제의 소설 "즐거운 사라"는 가족의 이민으로 혼자 남게된 여대생의
애정편력을 그린 작품. 간행물윤리위는 심의결과 "즉흥적인 성행위
변태성행위 동성연애등은 우리사회에서 용납될 수준을 넘고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서잡지 윤리강령과 도서실천윤리요강의 위반을 이유로 마씨와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씨를 "풍속사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마씨와 출판사측은 "문학표현의 문제는 독자들의 심판에
맡겨야한다"며 간행물윤리위의 규제가 진보적 문학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뉴스

1

"AI법 반대한다"…총대 멘 카카오헬스케어, 정부에 '쓴소리'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AI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미국은 왜 법을 만들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해결하고 있는지 비하인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EU(유럽연합)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각종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도 털어놨다. 그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이 예시로 든 사례는 민감정보로 분류된 유전정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특히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제 DNA 시퀀스(유전자 코드) 30억쌍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나. 못한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싫다고 하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건 좋다고 많이들 답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넣는 것이 신약 개발"이라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그건 공익적 활용인가, 상업
2

'휘발유값 1700원'…국제유가 전쟁 끝나도 오른다? [노유정의 의식주]

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유가는 올 들어 15% 이상 상승했고, 최근 중동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상대국의 본토를 공격할 때마다 급등하고, 확전 우려가 조금이라도 잦아들면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지요.하지만 문제는 중동전쟁 말고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계 주요 원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 기조 등으로 공급이 살아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지만 원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국 휘발유값 5개월만 1700원최근 국내 휘발유값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01.69원으로 전날보다 2.59원 올랐습니다.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기름값은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휘발유값을 끌어올리는 국제유가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유종은 WTI(서부텍사스원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총 세 가지입니다. 각각 북미와 유럽, 중동과 아시아 지역 유가의 벤치마크로 인식됩니다.각 유종의 명칭은 생산지를 뜻합니다. WTI는 미국 서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 생산되지요.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 생산됩니다. 두
3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피하나…일단 '소강'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대응성(tit-for-tat) 보복 주고받기가 일단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밤 (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6일만인 19일 새벽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는 등 상대방 본토를 향한 공격이 번갈아 이뤄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수위 조절을 하면서 퇴로찾기에 나섰다는 평이다. 전면전은 피하면서 '제한된 군사옵션'을 통해 내부적으로 명분과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상황관리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와 함께 제5차 중동전쟁으로의 비화 등 즉각적인 확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그렇지만 중동을 둘러싼 긴장의 불씨는 여전하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방송사 NBC와 인터뷰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입증된다면, 우리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후회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익에 맞서 새로운 모험주의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전일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격에 "그건 공격도 아니었다"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운 것이었고, 드론도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이번 공격과 관련해 공식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ABC 방송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국경 바깥에서 이스파한 주에 위치한 나탄즈 핵시설을 보호하는 방공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