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부정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강제구인과 구속수사
를 계기로 양심선언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구속이 공권력 내부에
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과 비위사실의 폭로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자
칫 사회정의구현이라는 법정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재야법조와 학계인사들은 공권력 내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폭로내용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틱히 이번 한준수군수 폭로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처럼 폭로자만 구속하고 그 배후로 지목된 이종국충남지사에 대
해서는 불구속입건으로 마무리 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
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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