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말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금리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2 3배나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올해초에 이어 또다시 금리논쟁이 벌어지는
까닭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금리를 내려야 할지 이해당사자들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업계는 금리수준을 낮춰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집권여당마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나 한은 등 정책당국은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실세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꺾기"등 변칙적인 금융관행이 되살아날수 있고
자금흐름의 왜곡으로 자칫하면 경제안정기조마저 해칠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러한 논쟁에서 무엇보다 먼저 명확히 돼야할 점은 금리를 낮춰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금리인하로 단기적으로는 주가지지
경기부양,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의 강화등을 기대할수 있는데 효과는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우여곡절끝에 재할인율을
낮췄으나 주가지지와 경기부양에는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거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플레기대심리도 남아 있는데 증시부양 경기회복을 위해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 필요는
크다.

이를 위해서는 공금리인하보다 실세금리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며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본다.

요즈음 시중 자금사정은 자금가수요가 어느정도 사라지고 통화공급에도
여력이 있으며 연말의 재정자금방출을 앞두고 있어 여유가 있다. 경기도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부담의 감소가 절실하며 설비투자의
회복을 부추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금리수준이 연초의 20%안팎에서 지금은 16%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폭은 2%포인트를 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는 설이 있으나 단기적인 정치효과를 얻기 위해 경제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세금리를 2%포인트 정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금리를 조정해야할 것인가. 우선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에서 얘기하는
한은의 재할인율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재할인율이 3 8%로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고 은행대출금리에 미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및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당좌대출금리를 현재의 11. 75 14. 75%에서 0. 25 0.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때 CD금리등 자금조달금리를 같이 내리지
않으면 은행수지가 나빠지므로 은행서비스의 수수료수입을 현실화하여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예대마진의 축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다.

이와함께 시중 실세금리를 구성하는
중개어음금리,회사채유통수익률,CD금리,콜금리 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자금가수요를 자제하고 은행권의
자금난을 덜어주어야 한다.

한 예로 부실기업이 된 투자신탁을 살리기 위해 한은특융이 동원되고
증시부양을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 연.기금등의 자금이 동원되고 있는데
투신사 증권사들이 이렇다할 자구노력이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해묵은 과제로서 금융기관의 "꺾기"관행을 없애는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것은 공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 실세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당국의 인위적인 자금배분이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당면과제로서 연말의 대통령선거에 선거자금이 얼마나 풀릴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민간기업에의 자금공급이 크게 줄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는 것도 매우 긴요하지만 필요한 돈을 구할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조달극대화를 위한 저축증강과
자금가수요억제를 통한 자금배분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대로 정도를 걷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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