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추곡수매는 그어느해보다 정부와 농민간 공방전이 치열해질것으로
보인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16일 "UR협상타결과 관계없이 현행수매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히고 "올해는 작년부터 수매에
참여한 농협의 수매량을 늘려 정부의 재정부담을 다소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올 추곡수매와 관련,전농등 농민단체들이 16.3%인상과
전량수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불경기와 막대한 수매자금을
감당할수 없어 정부와 농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올수매가는 이날부터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작황과 생산비조사를
근거로 결정짓겠으나 올해는 병충해 피해의 격감으로 농약사용량이
감소한데따라 영농비부담이 줄어들것이라고 전망,수매가와 수매량은
작년수준보다 밑도는 선에서 결정될것임을 시사했다.

강장관은 정부미재고가 올10월말에도 1천3백50만섬을 유지할 전망이고
양곡관리기금의 누적적자가 91년말 현재 5조5천34억원으로 이중
4조3천2백50억원은 정부재정에서 보전되었지만 아직 1조2천84억원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작년수준의 8백50만섬수매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특히 1백만섬 수매에 2천2백45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동원도 어렵지만 국제시세에 거의 6배나 되는 국내쌀값을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시중시세가 수매가를 밑도는 폭이 커져 민간유통기능이
마비될뿐 아니라 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더 유발시키게 된다는 점을
고려,수매가와 수매량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