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셈, 웅변학원등 소규모 학원장들의 모임인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16일 소규모학원에서 영어 수학등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 인
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원회측은 민경식변호사를 통해 낸 소장에서 "현행 법규가 영어 수
학등을 가르칠수 있는 종합학원이나 단과학원의 최소규모를 전용면적 3
백80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억원의 자본금이 없이는 입시계학원설
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기족대형학원의 기득권만을 보호
하는 처사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