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오늘 선고공판..정상론-실정법 원칙론 귀추주목

입력1992.09.14 수정1992.09.14

자신을 13년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과 7년을 선고받은 김보은양(21.D대 무용2)과 남자
친구 김진관군(22.사회체육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다.

관련 뉴스

1

무허가 줄기세포 제조, 46억원어치나 팔더니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조해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달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 소속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53회에 걸쳐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 46명에게 4억69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있다. 동물의 세포 등 제대혈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제조한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판매한 경우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은 연부연납으로 분산하자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10%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워 일시에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한 유예의 편익이라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전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는 최대 5년,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납부기한에 1회 납부하는 것에 이어서 이후 매년 연부연납하는 것까지 하면 증여는 최대 6번, 상속은 최대 11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회당 납부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는 최대 20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최대 1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시에는 매 회차마다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개념으로 가산금을 내야한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년 납부시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결정되는데, 지난 3월 개정으로 현재는 연 3.5%가 적용된다. 또 연부연납은 과세관청의
3

누가 AI의 미래를 묻거든 '월드IT쇼 2024'를 보라 [중림동 사진관]

[영상issue]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경닷컴 홈페이지, 유튜브 한경닷컴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IT쇼 2024’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월드IT쇼는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을 주제로 19일까지 열렸다.삼성전자는 세계 첫 ‘AI폰’인 갤럭시S24 시리즈를 앞세워 AI가 바꿔 놓은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몄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집부터 자동차까지 생활 곳곳에서 차별화된 ‘공감지능 AI’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SK텔레콤은 ‘AI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진화’를 주제로 이동통신 40년의 역사를 전시관에 담아냈다. KT는 ‘AICT(AI+ICT) 컴퍼니, KT’를 주제로 학교, 일터 등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스타트업 20곳, 혁신 기술 공개기업 대표들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