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중개업손해보상제도가 중개업자의 무관심과 법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제구실을 하지못하고 있다.
9일 건설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
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과정상에 의뢰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경우 법인중개업소 경우는 최고 5천만원까지, 일반중개업자는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부동산업소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소는 이날 현재 전체의 77.
6%로 무허가업소는 물론 아직까지 상당수의 허가부동산업소조차 공제조합에
가입조차 하지않고 있으며 가입한 중개업소도 자신들이 가입한 사실을 고객
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않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지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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