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9일 발표한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결과는 각부처의
사업계획이 입안단계에서 실행가능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채
착수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가능성이 없는지,또 재원은
부족하지않은지의 여부를 사전에 깊이 점검하지못한 결과 주요
투자사업들이 차질을 빚게된 것이다.

또 정부예산을 쓰고있는 국가기관들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각각
별도의 예산을 요청하는 사례도 드러나는등 정부 부처간의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문제점과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광역쓰레기매립장및 소각시설건설=정부는 해마다 급증하고있는
쓰레기처리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총35개의 광역쓰레기처리장과 1백19개의
소각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작년말까지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각각
2개소씩 완공됐다.

이 계획에 따라 금년중엔 원주 청주 전주 진주 목포 경주 보은등 7곳에
모두 92억4천5백만원을 들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세울 예정이었다.

또 부산 광주 전주 창원 제주 서귀포등 6개지역에는 1백28억6천4백만원을
투입,소각시설을 건설키로 계획되어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목포 보은 진주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지역에서 차질을 빚고있다.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선정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산 제주등 6개지역에 계획된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도 난관에
부닥쳐있다.

제주 서귀포등 2곳은 재정형편상 추진할수 없다는 이유로 반납했다.
전주지역은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나 매립장건설자체가
지연되고있다.

이처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건설계획은 그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있다.

우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란 혐오시설의 건설자체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쓰레기소각시설 건설비가 지방재정형편에 비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수있다. 2백t규모의 소각시설에 시설비만 2백억원이 소요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소요액의 30%만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극적이다. 이와함께 쓰레기처리수수료가
실제 소요비용의 14.1%에 불과,폐기물처리및 시설보강에 어려움을 줄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실현가능토록
전반적으로 정비해야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올해안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하철및 수도권전철건설=수도권전철사업중 과천선과 분당선은 사업비가
늘어나 재원이 부족하나 관련기관이 추가부담금납입을 지연시키고 있어
당초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운 형편이다.

과천선은 1천4백38억원,분당선은 3천54억원이 각각 모자란다.

이에따라 과천선중 금정 인덕원간 5.7 는 금년말까지 우선 개통하되
인덕원 사당간 10 는 93년상반기로 개통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또 분당선은 1단계구간인 수서 분당간 19 는 계획대로 93년말까지 개통될
것이나 2구간중 수서 왕십리간 13.2 는 2년늦춰 95년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또 일산선도 공사추진이 지연됨에따라 당초계획보다 1년늦은 94년말께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 전산망 구축사업=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공공도서관및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도서관을 연결하는 도서관 전산망을 구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96년까지 2천만달러의 세계은행차관을 포함,총3백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산하 일부 대학도서관들이
도서관전산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등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93년 예산요구액중 약25%가
중복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기관의 중복예산부분은 전액
삭감조치됐다.

규모확대를 통한 영농효율성제고(농지전매 임대차 교환사업)=비농가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와 법인소유의 농지를 구입해 농민에게 되팔거나
임대함으로써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중
농지매매사업은 순조롭게 추진중이나 임대차및 교환사업은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따라 임대차 대상토지를 전업농가뿐만아니라 은퇴및 비농가소유농지로
확대할 예정이나 연말까지 사업이 계속저조할 경우 내년부터 사업규모를
대폭축소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금년중 24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확보가 안된데다 설계지연으로 20개도서관은 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96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개씩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만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된 탓이다.

또한 건축비의 일부만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건축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군산공항 민항기취항검토=유도로등 공항시설의 건설진도가 55%에
지나지않아 지연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의 쓰레기처리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내철도이설=아직 철도이설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가까운 사설철도노선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되는데다 광주시가 위탁사업비를 철도청에 예납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항만건설=어업권의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집단농성으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다. 지난 7월말 보상문제가 합의돼 앞으로 공사진척이
예상된다.

직업훈련제도개선방안=현재 내무 보사 노동 교육 체육청소년
농림수산부등 6개부처가 총4백20억원의 예산으로 각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분산실시됨에 따라 훈련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데다 여성과 고령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앞으로 직업훈련은 모두 통합해 노동부가 관리하되 저소득층직업훈련은
각지방자치단체,농어민직업훈련은 농업진흥공사가 집행하게 된다.

<박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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