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현행 기본관세에
40%포인트까지 추가할수있도록 되어있는 긴급관세인상 상한선을 철폐하는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농가보호를 위해 농산물관세화관련 특례규정을
신설,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큰 천연꿀
잣등 1백51개품목(TE설정대상 농산물)의 관세율을 가격차이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8일 올들어 상공부 관세청등 5개 정부기관 전경련 무역협회등
9개 유관기관들에 대해 실시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93년 관세법개정계획"을
세우고 내년초 국회에 상정,93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를 단속하기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처벌근거를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위해 현행 관세법의 담보관련규정을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완제품뿐아니라 자동화 첨단산업등 핵심부품을 수입할때도 관세감면을
허용키로했다.

개정안에선 또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