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에 증가율이 4. 3%로 크게 위축된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되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올해 정책금융공급계획에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약
4조4,000억원을 올해안에 공급하고 외화대출금을 하반기에 10억달러
추가하며 내년 상반기의 외화대출심사를 앞당겨 올해안에 실시한다는
것등이다.

설비투자는 경제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거꾸로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물가와
국제수지는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나 연말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지출때문에 안심할수 없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6. 6 7%로
예상되나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비해 민간연구소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당분간 설비투자가 활기를 띨 가능성은 적다.

지금의 경제동향이 안정성장으로의 연착륙이건 아니면 경기침체의
가속화이건 경제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정부지출은 물론이고 민간소비지출마저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웃도는 판에 소비지출이 늘어나도록 자극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기가 더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촉진할수 밖에 없으며 올해처럼 설비투자가 부진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의 설비투자촉진방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누구나 이해할만
하다. 다만 투자촉진책이 효과를 얼마나 볼수 있느냐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의 설비투자부진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정권교체를 앞둔 불안이 겹쳐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인데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공급을 늘린다고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한다든지 금리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경제정책수단에 너무 자주,또 너무
서둘러 손을 대는 일은 자칫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정작 서둘러야할 것은 정부지출의 삭감으로 이로써 민간여신공급이
지나치게 억제되지 않게 하고 인플레기대심리를 진정시켜 금리안정까지
기대할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그동안 여러차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추경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6,000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경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이 없으니 기업의
경제전망과 경영계획수립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밖에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차등과세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부동산 유통업등을 비롯한 서비스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세를 뿌리뽑는것이 순서다.

구조적인 개선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증요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 남북화해무드속의 간첩충격 *****


TV에 가끔 등장하여 낯익은 얼굴,지난번 총선에서 합법정당을 만들어
원내진출을 꾀했던 민중당공동대표인 김낙중씨가 36년간 고정간첩 노릇을
했다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남북교류 부속합의서가
타결되는등 남북의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측의 대남전략은
변함없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이다.

소연방의 해체및 동구공산정권 몰락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엔 아직도 북측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다른 모든
공산국가들이 변해도 북한만은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경제난속에서도
210만달러의 공작금을 내놓을만큼 강한 대남공작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북측의 겉과 속이 다른 전략이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선 이번 간첩사건발표는 대북협상에 있어서 특별히 경화될 필요는
없지만 북측의 진의는 철저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표면적 실적을 위해 어떤 문제를 합의해봤자 북의 속셈이 다르면
아무런 실효를 거둘수 없다.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이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부적 문제는 우리의 재야세력들이 혁신노선을 취하는건 좋지만
북한체제에 경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광기어린 북의 체제는
인민이나 평등 정의등이 기본요소가 아니라 김부자의 사상유례없는
독재체제 합리화가 기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편 국민들이 이번 간첩사건발표에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그같은
고정간첩이 그토록 오랫동안 공공연한 활동을 할수 있었느냐는 사실이다.
이런 점은 관련기관들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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