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평균 30 50%씩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이직률감소 원가절감 유휴노동력활용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8일 기협중앙회가 소사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삼신 한광산업
광림기계등 20개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사장제 운영실태에서
밝혀졌다.

이조사에 따르면 소사장제는 장기근속 생산직간부에게 사업경영기회를
주고 생산량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생산직인력난을 완화하고 소득의
공정분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시간이 늘어나고 작업집중도도 깊어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효과도
큰것으로 분석됐다.

금속가구업체인 삼신의 경우 지난 89년 이 제도를 도입해 생산성을
2배가량 높였고 불량률도 크게 낮췄다.

가위생산업체인 한광산업도 88년 실시이후 생산성을 50% 높였으며
유압기계업체인 광림기계는 원가절감과 불량률감소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기협은 그러나 소사장제가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경영자와 소사장간의 의견충돌시 자칫 조업중단을 야기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사장업체근로자와 모기업근로자간의 근로조건차이로 이질감을
형성시키는 부작용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기협은 소사장제 도입에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소사장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방안으로 소사장업체에 농공단지입주업체및 기술집약형창업기업에
버금가는 세제혜택(소득세및 법인세 3년간면제와 2년간 50%감면)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사장업체에는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을 차별 적용,고용및 근로조건을
일반사업장과 차등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소사장제를 도입했거나 추진중인 업체는 약 1백개사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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