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공단개발 공장설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했다.

민자당은 공단개발시 국토이용변경 공단지정 기본계획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해 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는 점을 감안,이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단설립승인이 안될경우 기업이
입게되는 손실을 막기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설립허용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미리 심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민자당은 공장건축시에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정된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불합리한 점이 많아 공장건축에 적용할 "공장건축규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도 검토키로했다.

농지의 공업용지전용제도와 관련,시.군.도별로 일정기간내 농지의
공장용지 전용한도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 면적내에서의 농지전용은 현행의
농지편입비율을 초과하더라고도허가해주는 총량국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규제완화방안을 정부와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오는
9월말께 최종확정 ,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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