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교량 터널 댐 지하철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대형공공 공사부터 사전자격심사(PQ)제도를 도입하고 30억원미만의 건축
전기 전기통신 조경공사에도 내역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시공중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등
공공공사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건설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업제도및 입찰
계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설업법 예산회계법시행령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를 적극 추진키로했다.

건설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정부조달협상의 진행으로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국내공사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에 대해 자격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일부 대형공공공사부터 PQ제도를 실시하고
나머지공사는 현행 도급한도액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내역입찰제는 1억원이상의 토목공사,30억원이상의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억원미만의 건축 전기
전기통신 조경공사등에도 확대 적용,합리적인 물량및 단가산출에 따른
견적능력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는 또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크게 강화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부실발생빈도가 잦은 건설회사는 대표자나
현장책임자의 처벌과 함께 면허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도급한도제를 개선,토목과 건축별로 구분하고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도급한도액중 일정률을 감액하여 성실도를 반영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대책을 위해 연말까지 건설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등 다른 부처소관법령은 다음달말까지 건설부측
견해를 정리,내년상반기중 보완될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협조 요청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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