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있었던 환경관계 장관회의는 지난6월의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등 각종환경협약에 대비하기위해 정부가 가진 최초의
관계부처합동회의다. 세계경제의 환경지향을 중시하는 본란은
환경대응책에 대한 범정부적노력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이회의를 뜻있게
생각한다. 이회의가 각종 국제협약에 대응한 산업구조전환과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그리고 공해방지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키위해 각분야별
세부방안을 빨리 마련키로 한 합의를 비롯하여 특히 아직도 기업들의
관심이 낮은 환경투자에 더 자극을 주기위해 환경기술 산업에대한 세제
금융지원원칙을 결정한것은 확고한 정부의 환경중시자세를 엿보게 한다.

주목할것은 91년말 프레온가스(CFC)사용량 0.8kg을 93년말까지 0.3kg
이하로 대폭줄이기로 한 결정이다. 이는 오는 11월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에서 정부가 선진국특례조항으로 가입하려던 당초계획을 변경,
개발도상국조항을 적용받기위한 것이라한다. 그것은 선진국특례조항의
1인당 CFC사용량이 0.3kg인 개도국보다 많은 0.5kg 이지만 96년까지 전면
금지키로 돼있는데 반해 개도국조항의 적용을 받 게될 경우엔 앞으로
10년후인 2003년까지 0.3kg한도내에서 CFC의 계속사용이 허용되기때문에
취해진 변경인 것이다.

그러나 일정을 대폭 앞당긴 CFC감축의 산업피해대책이 문제다. 올해
36,000t의 CFC사용량을 내년엔 3분의1인 12,000t으로 줄여야하는데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등 생산업계가 입게될 생산차질액은 3조원을 초과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손실은 부득이 감수할수밖에 없다. CFC의 오존치파괴허용은
지구의 멸망촉진을 우리가 방조하는 것이 되기때문이다. CFC에
대체되는,오존층을 파괴하지않는 신소재의 개발은 그래서 필요한것이다.
이같은 CFC대체물질의 개발을 비롯한 "환경경제"엔 무엇보다도 인식의
근본적전환이 요청된다.

아직도 "환경"을 경시하는 기업인들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을
경시한 경제정책.기업전략은 "환경지향"이 될 앞으로의 개방경제에서
우리산업경제와 기업의 낙오를 가져올뿐임을 명심해야한다. "환경"은 곧
새시장의 열림을 의미한다. 이 새시장에 나서기위해 새기술 투자.새
생산공정을 개발,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고질의 새생산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환경지향"으로의 기업계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