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선거 연기조치 헌법소원대상 아니다"...내무부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 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헌법
소원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동호
장관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내무부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금년에 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견을 수렴, 선거연기를 결정
했으며 헌법소원청구인의 적격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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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ESG 완전히 무시" ISS, 주총 앞두고 벅셔해서웨이 직격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을 직격하고 나섰다. 그가 이끄는 벅셔해서웨이가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후 대응, 주주 환원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SS는 18일(현지시간) 오는 5월 4일 예정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수석 독립 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수잔 데커를 포함한 5명의 이사를 재선임하는 안을 보류(withhold)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보류 의견은 실질적 반대 권고로 여겨진다. ISS는 보수 등을 책정하는 보상위원회 소속 스티븐 버크, 케네스 체노, 샬롯 가이먼, 토마스 머피 주니어 등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보류 의견을 냈다. 앞서 2021년에도 ISS는 벅셔해서웨이 고위 임원들의 보수 책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보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보상위원회 소속 이사들은 90% 이상의 득표율로 전원 재선임됐다.ISS는 벅셔해서웨이를 “탄소 배출 주범”으로 명시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벅셔해서웨이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ISS의 판단이다.실제로 벅셔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셰브런, 옥시덴털페트롤리엄 등 정유주 보유량을 늘렸다. 두 에너지 기업이 벅셔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9%, 4.05%로, 상위 5, 6위에 나란히 올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셰브런 주식 지분을 늘렸던 벅셔해서웨이는 약 1년간 매도 포지션에 머물다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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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블랙리스트' 만들며 "참의사" 조롱…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의사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참의사 리스트'라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조롱하는가 하면, 실명과 함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 등을 리스트에 담았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리스트를 작성한 의도 및 경위, 유통 방법, 제3자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의사 1명도 포함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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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뇨 가고 라니냐 온다…중미, 곡물 생산 차질 우려[원자재 포커스]
엘리뇨 떠나고 라니냐 곧바로 시작될듯남미 지역, 가뭄·허리케인 등 예상라니냐(La Nina)가 올해 세계 농산물 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엘니뇨가 지나가고 라니냐가 곧바로 시작되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엘니뇨로 알려진 기상 현상이 라니냐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농작물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졌다"고 전했다.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다. 동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일컫는다. 라니냐가 지구촌의 뜨거운 열기를 식힐 수 있지만, 엘니뇨가 곧바로 라니냐로 이어질 경우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이 교차하는 기상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5월이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인 ‘엘니뇨’가 높은 확률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NOAA는 엘니뇨가 85%의 확률로 중립상태에 접어들면, 라니냐가 60%의 확률로 엘니뇨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주최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엘니뇨 이후 곧바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남미 전역이 가뭄이 강렬한 허리케인 시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봤다.국제 연구 센터의 욜란다 곤잘레스 소장은 "1년 전 우리는 라니냐에서 벗어났고 곧바로 3월 이미 엘리뇨의 징후가 있었다"며 "우리는 아직 그 영향에서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남미에서는 기상 패턴이 밀과 옥수수와 같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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