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이후 봇물터지듯 밀려들어올것으로 우려되는 중국농산물 수입을
막기위해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초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부를 비롯 농협 농민단체들은 31일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산 농산물수입억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며 무분별하게 수입되고있는 중국산 농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김한곤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농.수.축협부회장등
생산자단체대표와 학계 농림수산부1급공무원 농진청 수산청 산림청차장을
위원으로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총괄 농산
임산 수산 기술협력반등 5개반의 실무작업반을 운영,중국농산물수입확대에
대처해 나가기로했다.

이에따라 이 대책위원회는 농어민보호대책은 물론 중국정부와
협의,장기적으로 우리의 가공농산물 대중국수출확대를 비롯 중국의 값싼
원자재및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 기술을 결합한 합작투자 또는 제3국시장의
공동진출등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11월30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책위원회는 한.대만간 국교단절로 농산물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대만과의 민간차원의 농업협력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는 이와함께 중국의 농림수산물생산및 교역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키로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중국농산물수입이 급증,농어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와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등으로 대처해
왔으나 중국이 곧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보임에따라 통상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는 관세등의 적용보다는
원산지표시제 우리농산물의 우수함을 홍보하는것 등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도 이날 대책회의를 따로 열고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위한
자체피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국산으로 위장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제소토록 하는 한편 수입후 국내에서 국산으로
재포장돼 국산농산물로 유통되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키로했다.

농협은 또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해 무역상품분류표(HSK)의 재조정으로
위장수입소지를 막아달라는등의 대응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수입은 89년 3억5천만달러에서 91년
8억2천만달러,올6월 현재 5억3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1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산 농산물중 옥수수 참깨등 수입제한품목과 대두박등 사료용
원료농산물 수입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국내노임상승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사리 더덕 도토리
우리고유전통식품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 영세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이밖에 표고버섯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3백82.8%,복숭아통조림은 2백49.7%가 증가하는등 중국농산물 대부분이
수입자유화품목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